제이앤엠뉴스 | 강동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취약계층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발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동구는 복지 현장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공단은 연계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공단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소득 기준과 유형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이나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강동구는 복지 대상자 발굴과 사례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법률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원 역량이 충분하지만, 취약계층 발굴과 연계에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종합적인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1인 가구, 치매 어르신 등 법적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행정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을 몰라서 또는 비용이 부담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모든 구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