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정보시스템·시설 정비에 120억 필요

통합에 필요한 예산 920억 원으로 추산
국고 지원 없이는 교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정부의 재정적 협력 필요성 강조하는 교육청

 

제이앤엠뉴스 |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행정 통합 사업이 재정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교육청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두 기관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통합과 시설 정비 등 시급한 과제에 전남은 73억 5,000만 원, 광주는 47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에 드는 8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920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요구된다. 이 비용은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행정망 통합, 상징(CI) 변경 등 필수 실무에 한정된 것으로,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필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특별시와 청주시 통합 당시 정부가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통합 역시 국가적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통합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임을 언급하며,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기관은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통합이 차질을 빚어 학생 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정부가 국가정책에 맞는 재정적 협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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