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 분석을 토대로, 공교육 내 실질적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은 2026년까지 초등 3학년의 70%까지 확대되며,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실상 3시 하교'를 유지한다. 예체능 교육도 강화되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놀이 중심 '즐거운 생활' 교과가 신체활동 중심 '건강한 생활'로 분리 개편되어,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연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문해력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교육부는 독서 기반 토론·논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도입하고, 질문 기반 탐구수업을 확산한다. 2027년부터는 기초학력진단검사에 수직 척도 점수를 적용해 학생별 학습 성장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1교실 2강사제'의 6,000개교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방과후·방학 중에는 예비교원, 대학생, 교사가 취약계층 학생 등 6만 명에게 1:1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실시한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화상 튜터링도 대폭 확대된다.

진로·진학 상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상담 기능이 대입정보포털에 도입된다. 2026년 챗봇 서비스, 2027년에는 개인 성적을 활용한 대학 진단 서비스, 2028년에는 학생부 강·약점 분석과 진로 연계 상담이 제공된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2026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되고, 고교 진로 전담교사 연수도 강화된다.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가 2027년까지 운영되며, 학습관리자 배치로 학생의 자율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시도별 공공 스터디카페 확충, 중학생 대상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EBS 고교강의 콘텐츠의 맞춤형 추천 기능과 AI 기반 학습 추천 프로그램 도입 등도 포함됐다.

사교육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불법행위 점검, 학원강사 강의 제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개선과 시도교육청 사교육 경감 노력 평가·인센티브 제공 등 사교육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