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안군이 2026년 상반기에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 국민 부담 완화, 생활 불편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1차와 2차에 걸친 서면심사를 거쳐 여섯 건의 건의과제가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주산면 김혜연 주무관이 제출한 ‘지방교부세 산정 시 등록외국인 인구의 주민 인정 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안전총괄과 변조연 주무관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기계 범위 확대’와 관광과 신승호 주무관의 ‘축제기간 한시영업신고와 의제 주류판매신고 통합 운영 개선’이 각각 차지했다. 장려상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혜인 주무관의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합리화’, 자치행정담당관 김기중 주무관의 ‘실용주의 및 행정 효능감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받았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건의과제들은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하반기에도 군 자치법규 개선을 주제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규제 발굴과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