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한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상황이 국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2%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과 높은 물가로 인해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적 외부 요인이 원유, 가스,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유가 상승이 연료비, 물류비, 배달비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경우 금리, 환율, 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취약부문을 정확히 겨냥한 추경이 오히려 거시경제와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