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5월 9일까지 이뤄진 경우까지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 적용 시한에 대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안내로 인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까지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규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1주택자의 불편 해소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 기간 만료 시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설명하며,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와 세제, 금융제도, 주택 공급 등 각종 규제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석연료 중심 산업 구조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하며,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집행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즉각적인 조치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분적·단계적 개헌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다.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 및 10년 평균 대비 14.1% 감소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 부처의 노력을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