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고압 공기 에어건에 의해 장기 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와 범칙금 면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부상을 입은 노동자의 체류 안정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