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통해 도심 내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양역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구상과 미래상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과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철도 노선이 지상에 위치해 도시 공간을 분리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를 야기해왔음을 언급하며,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안산·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7개 시, 총 37km 구간에 이른다. 지난해 2월에는 안산선(안산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안양시 구간의 경우,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7.5km에 걸쳐 지상 공간을 업무복합중심지, 공공행정·문화복합중심지, 랜드마크 중심지, 첨단산업 육성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 발표됐다. 이 사업을 통해 약 49만㎡(약 15만 평)의 새로운 부지가 확보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로 인해
제이앤엠뉴스 | 남양주시는 제31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접선 배차간격 조정과 차량기지 이전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진접선의 배차 문제와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시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진접선의 운영 현황과 배차간격 개선 필요성, 그리고 시의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진접선은 불암산역과 진접역을 잇는 14.89km 구간으로, 2022년 개통 이후 남양주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등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주 시장은 밝혔다. 그러나 배차간격 문제로 인한 불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교통 편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접선은 출퇴근 시간대 10~12분, 평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용 수요는 기본계획 대비 약 97% 수준이며, 남양주시는 진접선 운영에 따른 연간 약 300억 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진접차량기지 운영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최대 왕복 72회까지 추가 정차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열차 운행에서는 서울 구간 시격 유지, 인입선 운행, 정차에 따른
제이앤엠뉴스 | 진안군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2일 국회를 찾았다. 이경영 부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윤준병, 한정애, 안호영, 한병도, 어기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가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 공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이 구상 중인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약 2만 5천 명의 군민에게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업 예산은 연 100억 원, 총 200억 원 규모로, 현재는 전액 군비로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진행 중이다. 최근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자체 추진에 대해 국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진안군은 정책 형평성과 사업 지속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qu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마련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방문해, 최근 중동 지역의 변화로 인한 기업 피해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중동 수출이 중단되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수출 비중이 80%에 달해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으로의 수출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바이에서는 거래선 승인이 지연되고 이란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지원자금과 정책자금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장에서 경기도가 중동정세 악화에 대응해 전담조직(TF) 구성, 피해 접수센터 설치, 물류비 및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자금이나 보증 등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주변 기업에도 널
제이앤엠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1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 비축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량과 비상시 방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구리 비축기지의 지하 암반 저장시설과 비축유 입출하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국내 석유 비축 상황과 비상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비상시 비축유 방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비축기지가 수도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시설임을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속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관행상 추경 편성에 한두 달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및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의 속도전도 주문했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이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지원과 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한 이 대통령
제이앤엠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에서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외부 보안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장에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선임됐으며,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기형(아주대학교 교수), 김명주(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찬암(스틸리언 대표이사), 손기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범(지니언스 대표)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선거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대책, 선거정보통신망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평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선거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그에 대한 사실관계도 참석자들에게 공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가나가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실무 방문 중인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아프리카 정상의 첫 방한으로,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한국 국민 보호에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에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조성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나가 아프리카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3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철저한 적발, 엄정한 후속조치를 목표로 다섯 가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첫째, 2026년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규모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원 이상 규모의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업과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이 참여하는 24개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둘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한
제이앤엠뉴스 |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기준점인 0.5를 넘겨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이어지는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건설로, 총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장 사업은, 김포와 서울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기존 경전철 노선의 승객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연장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김포의 인구가 50만 명 수준이며,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그는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최대 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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