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정수급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2026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후속 조치 체계 확립,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 등 5가지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는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6500건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는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는 3월 11일 로봇부품 전문기업 ㈜에스피지 송도연구소를 방문해 로봇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991년 설립된 ㈜에스피지는 전동기와 정밀 감속기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 OLED, 제약바이오, 물류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에 자동화 부품과 고효율 BLDC 모터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봇 고관절에 적용되는 액추에이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외 기업에 핵심 구동부를 납품하며, 2025년 사업연도 기준 연결 총매출 약 3,416억 원, 영업이익 약 179억 원을 기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송도연구소 내 쇼룸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로봇 정밀 감속기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 유 시장은 인천이 제조업 중심 도시임을 강조하며, "인천에서 성장한 기술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로봇산업과 첨단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제조업이 GRDP의 약 26%를 차지하는 생산도시로, ‘로봇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스피지와 같은 로봇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2.9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와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제조업과 물류·운송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상경제 전담팀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민생물가안정반, 석유가격안정화반, 수출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이 전담팀은 매주 현안 대응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민생물가안정반은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방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석유가격안정화반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 신속한 홍보와 석유판매업자 대상 제도 안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수출입지원반은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3월 11일,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시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점검 및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미 3월 6일부터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대응 단계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격상했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3월 13일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97곳과 대형마트 25곳에서 87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오프라인뿐 아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알렸다. 11일 헤리티크 제주 야외정원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에너지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도민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에 출범한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는 비영리단체,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사업자, 전문가, 학생 등 다양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에너지 정책 공유와 도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거버넌스는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정책 홍보, 도민 참여 증진, 제도 개선 자문 등에서 행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주제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도지사 개회사, 운영방향 보고, 에너지 주권 선언식, 도민 에너지 톡톡, 에너지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세대, 생활실천 세대, 마을 공동체, 산업 분야 대표와 도지사가 함께한 '에너지 주권 선언식'이 주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의 에너지 전환 실천, 일상 속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등을
제이앤엠뉴스 | 알뜰주유소의 경유 가격이 최근 단기간에 크게 오르고 다시 급락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 인상한 뒤, 단속 움직임이 포착되자 다음 날 600원 이상 가격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한국석유공사에 지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에 이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각 관리 기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
제이앤엠뉴스 |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전담할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공식 출범했다. 이 조직은 3월 11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해 신설됐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 제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AI수소시티 등 대형 미래산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과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이 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 등 분야별 역할을 담당한다. 분과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 계획지원, 제도개선, 입지지원, 기반시설, 에너지, AI데이터센터, AI수소시티 등으로 나뉜다. 특히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의 총괄 부서로 신설돼, 기업 투자 지원과 정책 조정의 원스톱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 조직은 '투자 옴부즈만' 기능도 수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기업 투자 지원, 산업기반 조성, 관계기관 협력 강화, 로봇·AI·수소산업 융합 미래산업
제이앤엠뉴스 | 남양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2차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과 관련 부서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2018년과 2019년에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와 건전한 하천 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지역과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영업장 이용 자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하천·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하천과 계곡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까지 세밀하게 점검해 정비할 계획이다. TF는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됐으며, 3월 한 달 동안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11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관련 부서 간 협력과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제이앤엠뉴스 | 화성특례시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해 11일 긴급 비상경제안보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병점구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정책, 기업지원, 물가관리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해 화성지역 물가 동향, 산업단지 내 기업 피해 가능성, 물류 및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화성특례시는 주요 주유소의 유가 변동, 생필품 가격, 산업단지 물류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시민 체감형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화성특례시는 현재의 TF 체계를 시장 직속 비상경제 안보 대책본부로 격상해 민생경제와 기업 활동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오전에는
제이앤엠뉴스 |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이전에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사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 해소와 거래 환경의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확보한 정보 역시 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예비 임차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이 고도화되며,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2026년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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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0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