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월세 주택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주요 고장은 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주택을 정상적인 상태로 제공해야 하며, 거주 기간 중 집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주택을 반환해야 하며, 거주 중에는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린 뒤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리와 관련해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차인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로 정산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수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수리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아준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