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법무부는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자문기구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첫 출범 이후 약 20년 동안 법무부의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제도 등 현재 널리 시행되는 정책들 역시 정책위원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번 19기 위원회는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언론,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거 경험에 더해 미래 지향적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과밀교정 해소, 소년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