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기 위함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2005년) 시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 개정을 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하여,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
제이앤엠뉴스 |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제이앤엠뉴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2026학년도 초‧중·고 학급 수를 △초등학교 3,947학급 △중학교 1,593학급 △고등학교 1,671학급 등 총 7,211학급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학급 수는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121학급 감소 △중학교 46학급 감소 △고등학교 18학급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185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61,371명에서 올해 58,809명으로 2,562명이 감소했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시(동)지역 23명, 기타 지역 22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지역별 학생 수는 △춘천(623명 감소) △원주(406명 감소) △강릉(447명 감소) △속초양양(189명 감소) △동해(300명 감소) △태백(121명 감소) △삼척(113명 감소) 등 고성 1곳을 제외한 16개 시·군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학급 수는 △춘천(20학급 감소) △원주(24학급 감소) △강릉(23학급 감소) △속초양양(10학급 감소) △동해(8학급 감소) △태백(2학급 감소) 등 14개 시·군 지역에서 줄었으며, 홍천, 인제, 고성은 학급수 변동이 없다. &n
제이앤엠뉴스 | 연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정덕용)는 1월 27일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설장우)와 자활근로 참여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제구보건소가 성은의료재단 연산병원에 위탁한 지역사회 보건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스크리닝 정기상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청년·중장년 대상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사업 종사자들에게는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정 제93-1호인 연제지역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연제구와 연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연계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연제구]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월 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30개 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
제이앤엠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자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설명회는 200여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AI 등 핵심 분야의
제이앤엠뉴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헌화·분향 후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조문을 마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헌신하신 총리님! 뜻 받들어 광주·전남 대통합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어, 고인의 뜻을 기리며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을 “유신 반대 학생운동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까지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로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진 분”이라고 평가하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전남과의 각별한 인연도 언급했다. 김영록 지사는 “2018년 당 대표 시절,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지역 숙원사업을 자신의 일처럼 챙기며 아낌없는 지
제이앤엠뉴스 | 충남도는 오는 4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지방보조금 미정산·미반납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보조금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군 보조금이 도 전체 지방보조금의 96.2%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집행하는 시군 공무원과 민간 보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보조금 제도(편성·집행·정산) △감사 및 부정수급 사례 △보탬이(e) 정산 절차 △계약 절차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긴 1월부터 교육·컨설팅을 조기 시행해 보조금 집행 초기 단계부터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도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도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보탬이(e) 운영지원단과 함께 부정수급 유형, 관리 방안, 시스템 활용법, 계약·감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청취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행안
제이앤엠뉴스 | 영천시는 28일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축하하는 지정서 전달식과, 영천향교에서 해당 유물을 시에 맡기는 기탁식을 함께 개최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은 영천향교 소장 고문서 총 49점(향교 자료 28점, 향청 자료 21점)으로, 지난 5일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천향교는 이번 지정 유물을 포함해 향교 및 향청 관련 고문서 총 80점을 영천시에 기탁하기로 결정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큰 뜻을 더했다. 해당 고문서는 조선시대 영천 지역 사림의 형성 과정과 향촌 지배 구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자료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숱한 전란 속에서도 영천향교 유림들이 대를 이어 지켜낸 이 자료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본이 다수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주요 유물은 향교 자료 중 1618년(광해 10) 작성되어 동·서재 구분 이전의 교생 명단을 보여주는 ‘향교 유안(儒案)’과, 1751년(영조 27) 향교 동재에 머물던 정식 유생들의 명단인 ‘청금안(靑衿案)’이다. 청금(靑衿)은 푸른 깃이라는 의미로 당시 유생들이 입던 푸른색 도포의
제이앤엠뉴스 | 경북교육청은 28일 구미시에 있는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대구 근로자건강센터와 경산 근로자건강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북교육청과 각 근로자건강센터가 2021년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급식, 시설관리, 통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관리 상담 등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2025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건강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특히 급식․시설관리․통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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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