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조’ 신속 투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8조 원 규모 보강
학교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취약계층 강화 요청
최교진 장관, 예산 낭비 방지 강조 및 행정력 집중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보강되는 4.8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추경으로 확보된 추가 재원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고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해 학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강조됐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권이 위협받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과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당부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는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증액된 재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나 홍보·연수성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요청됐다.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임에 따라, 각 교육청은 자체 추경 편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새 학기 학사 운영과 현장 지원 등 기타 교육 현안도 논의됐으며, 현장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가 요청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재원이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학교 현장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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