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해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이른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및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전자상거래ㆍ직거래 연계 ▲포장재ㆍ가공품 개발 ▲물류비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산물 외관 기준만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구조는 농가 소득 감소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까운 농산물은 ‘못난 농산물’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제이앤엠뉴스 | 충북 진천군은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2025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일반정비형) 유형에 ‘진천읍 교동마을 일원(91,000㎡)’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도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결과로 총 297억원(국비 150억, 지방비 146억 등)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교동지구의 노후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 주택 정비 시 금융·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는 사업이다. 또한 공공에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아파트 단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공급, 노후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교동마을 일원은 오랜 기간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노후한 주거환경, 협소한 골목길, 상습적인 주차난, 공공·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아 생활환경이 취약하고,
제이앤엠뉴스 | 황성공원 일원에 조성될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경주시는 19일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건립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해안건축의 ‘경주서화(慶州書話) : 책과 책 사이, 여백에서 나누는 삶의 이야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황성공원 일원 3만여 ㎡ 부지에 독서와 문화, 시민 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도서관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한국수력원자력 자사고 대안 사업비 787억 원이 투입된다. 당선작은 경주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자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한 설계안으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간 구성의 완성도와 공공성이 균형을 이룬 설계안”이라며 “운영과 활용 측면에서도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외 건축 설계사무소 등 총 40개 팀이 참여했고 기술검토 및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경주시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제이앤엠뉴스 | 청도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기호)는 지난 19일 이불 75채(30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청도군에 기탁했다. 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13년간 이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기탁한 이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기호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이불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을 기탁 해 주신 청도군 사회복지사협회에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여 이웃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
제이앤엠뉴스 | 청도군은 2026년도 본예산 7,563억원(일반회계 6,828억원, 특별회계 735억원)을 편성해 지난 19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211억원 대비 1,352억원(21.8%) 증가했으며, 청도군 역대 최대 규모로서 사상 첫 본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전 공직자가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상 최대인 2,418억원을 확보하여 재원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청도군은 지금이 민생안정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2026년도 본예산을 ▲미래 성장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지원 20억원,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 152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70억원, 농업인력숙소 건립지원사업 53억원, 농업인 교육정보센터(회관) 건립 3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청도읍) 73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양읍) 50억원을 편성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 21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제이앤엠뉴스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소속 의원 이찬기·최정필·김철민·김채경)는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활동과 그 정책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소상공인 정책자문단 발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했으며, 심층 논의 워크숍과 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했다. 아울러 남해·강진군 등 선진지 현장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소상공인 정책제안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주력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나아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초청강좌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분
제이앤엠뉴스 | 이영국 의원은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산청군의 수해복구 예산 집행과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국비·도비·군비의 집행 규모와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으며, 산청군 전체 수해복구 예산과 2026년 편성 예정 예산, 부족한 예산 규모를 포함한 연차별 예산 계획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해 피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추정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조사와 복구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신고 후 현장 확인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직과 토목직 공무원의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난 예방과 대응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산청군이 효과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산청군의
제이앤엠뉴스 | 2025년 12월 12일, 산청군의회 김수한 의장과 의원 9명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건은 1951년 한국전쟁 중,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중 산청, 함양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참사로, 희생자는 총 705명에 달한다. 김 의장은 "이 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동일 시기, 동일 부대, 동일 작전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라며, "국가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령을 고려해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법 이후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추모공원 건립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산청·함양·거창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산청·함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제이앤엠뉴스 | 산청군의회는 19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청군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또한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집중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산청군이 제출한 9,25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총괄심사와 부서별 상세심사,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 5건에 대해 총 7억여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영국 의원이 ‘수해복구 예산의 적정성과 복구 범위 설정’을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끝으로 제310회 산청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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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