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 처벌을 명시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이 법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매체에 적용된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허위 사실 유포 금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양주시 양주1동이 새봄을 맞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포함해 양주1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과 공무원 등 약 5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취약지역과 양주역 인근, 유양동 일대의 가로변과 도로 주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하천변 부유물 수거에 집중하며 마을 환경을 정비했다. 양주1동 관계자는 이번 대청소를 계기로 지역 내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7일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 선거관리 인력 및 시설 지원, (사전)투·개표소 안전관리, 선거우편물의 신속한 배달, 불법·탈법 선거운동 방지 방안 등 다양한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각 기관별로 필요한 협조 사항도 안내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각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동시지방선거 관리에 필요한 3,571개 사전투표소, 14,287개 선거일투표소, 257개 개표소와 40여만 명이 넘는 투·개표관리 인력 등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한 단호한 조치와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7개의 동시선거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며, 현직 국회의원 사퇴로 인한
제이앤엠뉴스 | 사천시가 17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2027년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과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사천시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과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사천만 해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해양수산부 관계 부서를 찾아 광포만의 생태적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갯벌 탐방로 설치,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32억 원 규모의 사업 중 22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천만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톤급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에 필요한 총 30억 원 중 절반인 15억 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해 대량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신속한 수거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전용 정화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과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제이앤엠뉴스 |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양군이 마을 단위의 치매 돌봄 모델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치매 환자가 2025년 약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치매 예방과 돌봄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양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초고령 농촌 지역으로, 청기면 산운리의 경우 전체 주민 67명 중 60세 이상이 52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77.6%에 이른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치매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생활 영역과 연결된다. 영양군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등록된 치매 환자 693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는 건강뿐 아니라 돌봄 상황과 생활 환경까지 함께 확인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
수사관과 AI 에이전트 협업 통해 더욱 빨라진 기관 간 사건 해결 버지니아주 타이슨스 코너 및 이스라엘 페타티크바, 2026년 3월 18일 --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한 AI 기반 디지털 수사 및 정보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나스닥: CLBT)가 18일, Guardian Investigate의 전 세계 정식 출시를 발표했다. Guardian Investigate는 수사관, 부서 및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협업형 AI 기반 수사 관리 솔루션이다. Guardian Investigate는 수사관이 사건 파일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수사관은 이제 증거에 질문을 던지고, 파일 전반에서 연관성을 발견하며, 타임라인을 구축하고, 감독 체계와 증거 관리 체인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해결해야 할 수사 사건은 많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요한 디지털 증거가 문서, 이미지,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 상세 기록 및 기타 증거 자료에 흩어져 있는 탓에 수사관들이 이를 취합해 분석할 시간
제이앤엠뉴스 |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가 문경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지원했다. 3월 17일 문경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월드비전과 문경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건강 문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경시는 사회복지 사례관리사, 문경시교육지원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담당 공무원, 월드비전 등과 협력해 해당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아동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월드비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문경시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는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 생명존중 원년, 자살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올해를 생명존중 원년으로 공식 선언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1만 4천 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부산 역시 같은 해 989명이 자살로 사망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0.3명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살예방대책추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범시정 차원의 대응을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의회,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의료계, 경제계,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부산 생명존중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12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16개 구·군도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대책을 점검했다. 부산시는 올해 '고립 없는 연결 도시, 생명이 살아나는 행복 부산'을 비전으로
제이앤엠뉴스 |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경원권 5개 시군(포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이 17일 의정부시청 태조홀에서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 등 5개 시군 단체장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과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의 경기북부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시군 간 경계를 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는 경기북부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군 사격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희생이 국민 모두의 평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보상임을 강조했다. 5개 시군은 "경원권 유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100만 시민과 군민이 함께 전진할 것"이라며, "미래형 첨단 신산업 전략 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겠다&q
제이앤엠뉴스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종합청렴도 최상위 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정책을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17일 집현실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주재한 가운데 부교육감, 교육장, 직속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34명이 참석한 ‘2026년 청렴대책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청렴 추진 계획이 공유됐으며,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울산교육청은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울산교육청은 올해 최상위 등급 도약을 위해 교육감 주관의 청렴 대책 회의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핵심 과제를 선정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청렴 정책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점검과 교육을 확대한다. 직종과 직급별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관행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