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의 사고·범죄 현황과 기존 도로·공공 공간의 안전 문제를 분석해 실현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희망로 인근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지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취약도로 환경 등을 집중 검토했다. 희망로는 초등학교·중학교·노인복지관·장애인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보도 단절, 부적절한 신호체계 등 안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남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안전특화거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정책 반영·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
제이앤엠뉴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기관별 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처인구청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과에는 필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용역 수행을 요청했으며,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간 협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11월 8일에 세종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교육복지선도학교 및 교육복지안전망의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가 동행하여, 총 70명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프랑스 내한 공연팀)를 관람한다. 학생과 가족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돕고, 일상 속 긴장된 정서와 심리를 문화 체험을 통해 완화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가족과 동행하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통해 따뜻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공연이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연 예절과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지원본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선도학교 지원, 교육복지안전망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제이앤엠뉴스 | 경산시는 8일과 9일 양일간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제27회 경산시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체육회(회장 강영근)가 주최하고 경산시태권도협회(회장 정연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5개 부로 선수 및 임원, 학부모 1,2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1일 차는 품새(개인전, 단체전)와 높이 뛰어차기 부문을, 2일 차는 태권도의 꽃인 겨루기를 비롯하여 양발 스피드 발차기 부문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연준 경산시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는 예의와 인내, 절제와 존중의 무도이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 전통 무예로서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선수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준비해 주신 정연준 협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인내와 예의, 자신감을 가르치는 철학이 담긴 스포츠인 태권도가 경산의 청소년 성장과 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저소득층 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2026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청·접수한다. 2026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5세~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8년1월1일~2021년12월31일)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또는 범죄 피해 가정이며, 5세~69세 장애인(출생일 기준 1957년1월1일~2021년12월31일)의 경우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체육진흥팀(고성체육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인당 매달 10만 5천 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경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
제이앤엠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출했다는 이유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오는 18 일 오후 2 시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 신재생에너지 1 번지 전남 , 전력망 확충 · 연결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13 일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주철현 · 김원이 · 권향엽 · 김문수 · 조계원 ·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남도청 ·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한다 . 정부 관계자와 재생에너지 업계 , 학계 전문가 , 시민 등 2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전남은 풍력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 전력계통 제약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된 전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과 전력계통 제약 문제 ▲ 정부의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 투자계획과 전남 연계 과제 ▲ ESS 설치 및 용량 증대 , 노후 선종 교체를 통한 전력계통 확충 방안 ▲ 해상풍력 ·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전력망 최적화 전략 ▲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체화 방안 등이
제이앤엠뉴스 |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 자립, 공항 입국절차 개선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도권 중심의 ‘일극 공화국’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GRDP의 52%, 500대 본사의 77%, R&D 연구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8년 연속 이어지는 등 경제와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3특 전략의 핵심과제로 ▲권역별 미래혁신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인재 양성 ▲수도권 수준 생활인프라 확충 등 4대 핵심 실행로드맵과 법제도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은 지역인재 양성”이라며, “현재 거점국립대 사업의 3개교 선별 지원 방식은 대학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9개 거점국립대학을 동시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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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