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산시가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 정책 브리핑을 부산국제금융센터 22층 라운지에서 개최하며, 동천을 생태와 도시 성장을 잇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가 결합된 형태로, 혁신 방향과 구체적인 복원 전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시는 최근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현장 점검에서 지하수 유출을 확인했으며,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하루 3만5천 톤, 부산형 급행철도(BuTX) 노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해,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하루 3만9천 톤의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동천 프로젝트의 핵심은 해수 유입 대신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해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동천을 '생명의 강', '문화의 강', '번영의 강'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지곡수원지부터 북항까지 물길을 복원하고, 복개된 하천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숲길과 산책로 등 생태축을 조성한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8대 과제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인재·인프라 등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추진되며, 규제 완화와 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가특구 지정과 연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혜택 등도 논의됐다. 또한, 3개 거점국립대에서 성장엔진 산업과 AI 분야 지원을 통해 권역별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및 정책 지원체계 설계, 서울과의 거리 및 지역 발전 정도, 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정책 적용 등도 검토됐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용수·전력·AI 인프라·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시설 및 우수학교 신설,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담 직후에는 경제, 첨단기술, 에너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1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 산업, 첨단기술, 에너지전환, 녹색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약 2,3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목표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할랄 인증, 지식재산 보호 등에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배터리 생산 확대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의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에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녹지원에서 야외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무과 시험과 군사 훈련이 이루어졌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군 출신인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마련했다. 올해 1월 창설된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최초의 우리 군 부대다. 이날 공연은 외국 정상 앞에서 처음 펼쳐진 무대로 의미를 더했다. 첫 순서로 연꽃을 형상화한 창작품새와 격파가 이어졌고, 군인의 흔들림 없는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미가 표현됐다. 이어 자유품새 시연에서는 태권도 국가대표 윤규성 상병이 음악에 맞춰 다양한 발차기와 공중 기술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아리랑 퍼포먼스가 펼쳐져, 단원들의 힘찬 기합과 고난도 동작이 우리 군의 단결력과 강인함을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연 동안 여러 차례 박수를 보내며 시범대의 기량에 호응했다. 공연 종료 후 두 정상은 시범대 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를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단원들
제이앤엠뉴스 | 충청북도는 최근 강원·전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부산·제주 특별법 역시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 체계로 전환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 행정통합 논의에서 배제돼 왔고, 특별자치도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은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F-35 전투기 이착륙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계획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자원 활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자율적 발전 추진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에너지 공급과 자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전쟁이 양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뿐 아니라,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격상은 교역·투자, 국방·방산,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0여 년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 공급에 있어 신뢰할 만한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의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 대응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낮추고, 2분기 국제유가가 13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정부 각 부처에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입법을 포함해 보유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논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며, 일부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리도 주문했다. 담당 부처에는 다른 품
제이앤엠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과 만나 한미 관계와 한반도 현안,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아미 베라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라이언 징키, 마크 포칸, 메리 스캔론, 질 토쿠다, 팻 해리건 등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은 중동 전쟁의 여파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역내 평화와 경제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전쟁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했다. 또한 지난해 한미동맹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된 점을 평가하며, 올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한국의 노력을
제이앤엠뉴스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개 특례시와 협력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에 한 발 다가섰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통합된 수정안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적용되는 다양한 특례 조항들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종합적 발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례시가 국가적 지원 아래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제이앤엠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비상경제본부 제1차 회의를 이끌었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국내외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본부 산하 5개 실무대응반이 거시경제 및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겸임하며 공급망 동향과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급망 관련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나프타 긴급수급조정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철저한 집행이 강조됐다. 물가 대응팀은 전국 주유소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쟁추경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3월 31일 국회 제출, 4월 초 통과, 4월 중 집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수급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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