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균열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았고, 주민 보호대책과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빠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40km 떨어진 광산구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이앤엠뉴스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던 만큼,
제이앤엠뉴스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므
제이앤엠뉴스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
제이앤엠뉴스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개선 ▲예산
제이앤엠뉴스 |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12월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406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과 3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관심을 모았던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900억 원 늘어난 1조 5,669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순천시의회는 2026년 지방선거 일정 및 순천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국외연수 예산 등 1억 9,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동진 의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이복남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성원 의원이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태훈 의원이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최미희 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이앤엠뉴스 | 장성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건의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는 2026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 군정 전반에 대해 사전의 충분한 자료준비와 군민제안, 10개소 현장방문 등을 바탕으로 일 년 간의 실행상태를 점검한 결과 ▲신속집행률 부진으로 예산 이월 및 사업 지연 반복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에 따른 공직자 근무환경 관리 미흡 ▲영농기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저
제이앤엠뉴스 | 예천군은 19일, 금당실 전통마을 등 예천군 관내 일원에서 ‘예천 팬 페스티벌’을 개최해 생활인구 형성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진행된 ‘예천 팬 아카데미’와 ‘팬 투어’의 결실로 마련된 자리로,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다. 예천군은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팬’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예천군은 향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공동구매 공동체로 조직하여 예천의 우수 농산물과 특산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예천의 생활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특히 반찬 나눔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예천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팬 아카데미부터 팬 투어, 그리고 이번 팬 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예천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진정한 ‘팬’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이앤엠뉴스 | 제10기 거제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김선미 대표가 지난 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경남도가 주최한 ‘2025년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선미 대표는 2021년 제8기 단원 활동을 시작으로 제9기, 10기 대표를 맡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활동은 물론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선미 대표는 “작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꾸준한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체감형 정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참여단과 함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0기 거제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올해 3월에 구성되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모니터링 및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제이앤엠뉴스 | 거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 228명에게 총 1,52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도 참여 전·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되며, 매년 2~3월경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인센티브는 2025년 참여자 482명 중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228명을 대상으로,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는 35톤으로,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표준 탄소흡수량 기준 소나무 약 25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이다. 서재삼 기후환경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손쉽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내년 2~3월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과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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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3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