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고 사항. -
제이앤엠뉴스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제이앤엠뉴스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이앤엠뉴스 |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8월 1일 15:00에 개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형벌보
제이앤엠뉴스 | 해양수산부·외교부·해군은 8월 1일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8월 1일 지자체(안산시)와 관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참여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및 단원보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폭염대처 현황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안산평화의집(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폭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온열질환 건강수칙을 안내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생활용품(물, 보냉용품, 양산)을 전달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시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해 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실생활 속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청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자들과 안산시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안산시는 관내 약 2만 개 기업이 위치한 산업도시로, 물, 그늘, 휴식이 부족한 야외근로자, 택배기사 등에게도 충분한 생수, 보냉용품, 휴식공간 등이 보장될 수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는 8월 1일 14시 연합뉴스 본사 연우홀에서 ‘통합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및 이민정책 관련 4대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인구 구조 변화, 지역 소멸, 글로벌 인재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전략적 이민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제1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손윤희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 취업‧정주‧생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
제이앤엠뉴스 |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31일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7. 3.) 2주 만에 2차례(7. 11., 7. 16.) 경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이펙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 만찬장과 전시장,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회의장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과 국내외 홍보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중 최휘영 장관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특별전도 둘러보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통해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인상 깊다.”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통과 기술, 예술과 혁신이 공명하는 ‘문화 정상회의’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외교부)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은 8월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30일(31주차)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633마리/1,053마리)로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24.7.25.)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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