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상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적극적 협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되, 연내 건정심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4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직면한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속도 혁신과 전면적인 지원 방식 개편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최근 부울경 청년 약 2만 명의 타 지역 유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의 성장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한계를 꼽으며, 현재 부산의 창업 청년들은 부족한 입주 공간, 어려운 투자 유치, 복잡한 행정절차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민간 주도의 클러스터와 전략적 투자로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도 행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시간, 제도의 속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부산의 스타트업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부산 스타트업 3년 차 이후 생존율 급격한 하락 통계를 제시하며, 이는 창업 초기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송상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곳 부산이었다”며 “부산은 1,023일 동안 국가의 행정과 국민의 삶을 지탱한 임시수도로서, 전쟁의 고통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교육, 문화를 지켜낸 생존과 희망의 도시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시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임시수도 정부청사, 유엔기념공원, 피란민 수용시설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인류의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기에 2026년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피란수도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할 결정적 기회이자 세계가 주목할 역사적 전환점이며,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메시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제이앤엠뉴스 |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되짚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정책·재정방향을 결정짓는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7건, 동의안 23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건조물 보존, 공유재산 관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 등 도시정책부터 창업·복지·교육·안전·관광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와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737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나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신규 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된 것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손쉽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산총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 결과를 12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도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의 경기침체에 적극 대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 방침에 발맞춘 것으로 30여 소상공인이 총 3억여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아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성군은 지역 내 30여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약 3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이앤엠뉴스 | 보성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4박 5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K-TEA 보성말차 글로벌 성장을 위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글로벌 말차(抹茶) 시장의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 보성 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성차생산자조합 및 관계 공무원 등 23명이 참여해 일본의 첨단 제다(製茶)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을 확인했다. 시즈오카는 일본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차(茶) 중심지로, 품질 표준화, 과학적 생산관리,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확립한 지역이다. 군은 이번 연수를 통해 △말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스마트 가공·품질 관리 시스템, △글로벌 유통·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 ‘K-TEA 보성말차’ 산업의 고급화 및 세계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시즈오카현립 차업연구센터를 방문해 차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스마트 에너지 다원인 스츠카 솔라 차원과 오부치 사
제이앤엠뉴스 | 순창군이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강천산군립공원에서‘찍GO! 받GO! 투어 이벤트’를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유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총 480명의 강천산 입장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순창군민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강천산 내 ‘모과나무(강천사 앞 위치)’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순창군 관내에서 사용한 1인당 1만 원 이상의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강천산종합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및 간단한 수령 명단 작성 후 장류세트(된장, 고추장, 쌈장 각 120g)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지역 특산품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추억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가을, 강천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따뜻한 선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이앤엠뉴스 |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는 지난 4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2025년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군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1부에 최영일 군수의 특강 및 표창패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장기자랑 및 경품추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부에서 강연자로 직접 나선 최영일 군수는 ‘돈 버는 농업’을 주제로 순창군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하며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최 군수는 “순창군은 현재 군비직불금 지원, 농가 소득 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대형 농기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영농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공모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과 사용처, 선순환 경제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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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