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제이앤엠뉴스 | 법무부는 2025년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 11.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법무부]
제이앤엠뉴스 |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비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 경력을 갖춘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인 광주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개강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민의 정책 제안 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 34명이 참여한다. 하반기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 ▲시민참여 제도와 실습 ▲의회제도 이해 ▲갈등 해결 및 정책 공론화 방법 등 총 8회차 수업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에는 문학, 민속학, 건강관리,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개강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가 도민 여러분의 민주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강식을 마친 뒤 첫 수업으로 이완국 웃음치료 강사의 ‘웃음으로 여는 행복 세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생 4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의정 체험은 탐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우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자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 찬반토론 △ 전자표결 △도정ㆍ교육행정질문과 답변 △ 3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회 본회의 의사 진행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면서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역량있는 미래의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이앤엠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31일 전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관련 현안 청취를 위해 도의회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박춘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향후 확장 및 재건립 계획 등을 공유했으며, 전주시와 협동조합은 도와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는 “현 물류센터는 2007년 건립 이후 노후화되고, 조합원과 물량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규 물류센터를 통해 품목 다양화와 원스톱 쇼핑체계를 구축해 골목슈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골목상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물류센터 재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는 조합원 1,500여 명이
제이앤엠뉴스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5개, 군산 2
제이앤엠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이자 전북이 낳은 큰 인물인 故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로, 감사원장을 역임하며 정의와 원칙을 실천한 원로 법조인이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인권변론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후대에 귀감이 되어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여 한 변호사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 △학술·교육·홍보·교류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기념시설물 건립 및 관련 자료 수집·조사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 위탁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제이앤엠뉴스 | 전주와 완주 간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 속에,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사)자치분권포럼은 7월 31일(목)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균형발전의 합리적 논의’를 주제로 ‘전주‧완주 행정통합 의제 상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설득과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오히려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1부 발제에서는 청주‧청원, 마창진, 제주 등 타지역 통합사례가 소개됐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청주‧청원 통합은 시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의제를 조율하며 자율적 과정을 이끈 사례”라며 “주민 체감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마창진 통합 실패 원인으로 중앙주도 방식과 사전 설득 부족을 꼽으면서 “정서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종태 전 제주도의원은 “제주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기초자치권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8월 1일 오전 11시 30분, 도청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쌀 간편식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문석근 농협재단 사무총장, 류길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조청래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전달된 물품은 쌀국수, 백미밥, 떡국 등 우리쌀로 만든 간편식 세트로, 도내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3,850가구에 지원되며, 시군 추천을 통해 개별가정에 택배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와 폭염, 방학중 급식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가정의 끼니 문제 해결과 우리쌀을 활용한 각종 간편 조리식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남도와 농협중앙회는 대상자 추천, 물품포장 등 추진일정을 최소화하여 대상 가정에 최대한 빨리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문석근 농협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집중호우 등으로 경남에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향후에도 경남의 취약계층에 지원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시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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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1일 23시 30분
